식약처,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은 안정적으로...AI 허위광고 제재는 엄격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긴급도입 의료기기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이 개정(‘26.6.9.)됨에 따라 총리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긴급도입 의료기기는 희귀·난치질환자 등에 대한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국내 허가가 없는 의료기기를 국가가 직접 수입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긴급도입 의료기기 지정·공급 세부 절차 마련, 의료기기 해당 여부 사전검토 대상·범위 구체화,

인공지능신문 · 2026. 09. 14. 오후 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