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의회 장악…AI 기업, 세금·저작권·안전검증 시험대

[지디넷코리아]미국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인공지능(AI) 기업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AI로 얻은 이익에 세금을 매길지, 학습에 쓴 뉴스와 책에 대가를 지급해야 할지, 안전성을 외부에서 검증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3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민주당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다. 내년 새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법안 심의와 청문회, 기업 자료 제출 요구를 주도하게 된다.로이터는 앞서 2일 민주당 승리가 AI 기업에 대한 조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에드 밀스 레이먼드제임스 정책 분석가는 의회 조사가 외부 안전평가와 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에 힘을 실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AI 과세 법안을 발의하고 학습 자료 저작…

지디넷코리아 · 2026. 11. 04. 오후 05:13